충청북도 공고 제2021 – 1166호

「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」행정명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「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(PCR) 의무화」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충청북도 공고 제2021–1104호(2021.9.3.), [붙임 4]의 11번 항 중

‘< PCR 검사 의무화 >’ 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.

2021년 9월 25일

충청북도지사

1. 처분당사자 : 충청북도 내 거주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사람

가.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

나.「직업안정법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

다. 농업‧축산‧건설‧건축(사업계획승인대상) 현장 고용주

2. 처분내용 :「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(PCR) 의무화」

※ 세부내용 [붙임 1]

3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가. 감염병 예방 조치 : 제49조제1항(제2호, 제2호의2 ~ 제2호의4) 및 제3항

나. 벌칙 및 과태료 :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4. 처분사유 : 충북도내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(PCR)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

5. 처분기간 : 2021. 9. 29.(수) 00:00부터 별도 명령시 까지

6. 처분효력 발생일 : 2021. 9. 29.(수) 00:00 부터

7. 처분서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불복구제 :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9. 위반 시 제재 :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,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⋅조사⋅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10.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,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(사업장)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.

※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2조 제1항 [별표 10]

위반사항	근거 법 조문	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
		1차	2차	3차	4차 이상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붙임 1

충청북도 강화수칙

※ 공고 제2021–1104호(2021.9.3.), [붙임 4]의 11번 항 중 ‘< PCR 검사 의무화 >’ 변경

11) 진단검사(PCR) 의무화 및 권고: 아래 의무화 및 권고사항 준수

< PCR 검사 의무화 >

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,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

②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 백신은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 입증이 가능한 자

< 예방접종 완료자 의무화 예외 >

◈ 근로자(내‧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)를 신규채용하는 기업*의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(72시간)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.(단, 소상공인 제외)

*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, 같은 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, 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산 10조원 이상의   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대기업)

◈ 구직자(내‧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)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*는 구직자가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일 전 3일(72시간)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.

*「직업안정법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미등록 사업자

◈ 농업‧축산‧건설‧건축(사업계획승인 대상*) 현장에서 근로자(내‧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)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(72시간)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.

*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건축현장(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)

- 다만, 사업계획승인 대상 외 건축 현장 근로자와 旣 근무 중인 내‧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‧운영자‧책임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권고

붙임 2

		행정명령 분야별 문의처

연번	조 치 분 야		부 서	담당자	연 락 처
1	기업체		경제기업과 (기업정책팀)	주무관 김준기	043-220-3224
2	직업소개소		일자리정책과 (노사협력팀)	주무관 이정건	043-220-3385
3	사 업 장	농 업	농업정책과 (농업경영팀)	주무관 유태선	043-220-3524
		축수산업	축수산과 (축산정책팀)	주무관 박원근	043-220-3712
			동물방역과 (축산물안전팀)	주무관 안양수	043-220-3592
		건 설	도로과 (도로행정팀)	주무관 신준호	043-220-4213
		건 축	건축문화과 (주택관리복지팀)	주무관 송경진	043-220-4473